몰랐다간 놓친다! ‘국민추천제’로 평범한 국민이 국가를 바꾸는 법

 

몰랐다간 놓친다! ‘국민추천제’로 평범한 국민이 국가를 바꾸는 법

우리는 늘 "좋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"고 말하지만, 과연 그 '좋은 사람'을 직접 발굴하고 추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을까요? 그런데 놀랍게도, 국민이 직접 인재를 발굴해 공직에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국민추천제입니다.

오늘은 그동안 뉴스에서만 어렴풋이 들었던 국민추천제에 대해 정말 자세히, 그리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“나도 이런 제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?”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“예”라고 답할 수 있도록요.

6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의 장·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된다. (출처=인사혁신처)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 

1. 국민추천제란 무엇인가요?

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훌륭한 인재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주도의 인재 추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11년 인사혁신처(구 중앙인사위원회)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, ‘능력과 자질을 갖춘 숨은 인재’를 발굴해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. 국민 누구나, 심지어 외국인도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 대상 또한 특정 직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공직 분야로 넓혀져 있습니다. 말 그대로 ‘국민이 직접 국가 인재를 발굴하는 구조’인 것이죠.

추천된 인재는 심사를 거쳐 인재풀에 등록되며, 이후 적합한 공직 채용이나 위촉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.

2. 누가 추천할 수 있고,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까?

국민추천제는 그 이름 그대로,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추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단체, 학교, 기관,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가능하며, 여러 명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

그렇다면 추천 대상은 누구일까요? 다음과 같은 인재군이 대표적입니다:

• ❶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인재
• ❷ 사회적 약자, 장애인, 다문화 등 사회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
• ❸ 지역사회나 공공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숨은 공로자
• ❹ 정부 위원회 위원, 자문단, 공공기관 운영 관련 전문가 등

다시 말해, 서울대 교수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 상담사를 비롯해, 농촌에서 지역 공동체를 10년 넘게 돌본 마을 이장님도 이 제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‘비정형적 인재 발굴’이 바로 국민추천제의 진짜 가치입니다.

3. 추천 방법과 절차는? – 어렵지 않아요!

국민추천제의 추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인사혁신처 국민추천포털(www.hrdb.go.kr)에 접속해서 ‘국민추천제’ 메뉴로 들어가면 온라인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출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① 추천 대상자 기본 정보 (이름, 연락처, 소속 등)
• ② 추천 사유 (500자 이상)
• ③ 주요 경력 또는 활동 내역 (자율 양식 가능)
• ④ 참고자료 (기사, 논문, 영상 등 선택 사항)

추천서가 접수되면 인사혁신처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, 경우에 따라 전화 인터뷰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인재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(HRDB)에 등재되며, 각 부처 및 위원회에서 인재 수요 발생 시 선발에 반영됩니다.

4. 추천 후에는 어떻게 활용될까? – 인재의 길이 열린다

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인재는 단순히 명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. 이들은 공직 채용, 정부 위원회 위원 선발, 자문기구 구성, 정책 개발 참여 등 다양한 경로로 공공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.

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:

• ✔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(교육, 복지, 문화 등)
• ✔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추천
• ✔ 청년/여성/다문화 전문가 자문단 위촉
• ✔ 지역사회 혁신 TF 구성 시 외부 전문가로 위촉

실제로 추천받은 인재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복지정책 위원으로 위촉되거나,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정책 자문관으로 발탁된 사례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직함보다 진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인 것이죠.

5. 국민추천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

국민추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,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, 참여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계셨습니다.

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시민권은 바로 **‘참여’**입니다. 우리 주변에 분명 공직이나 위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, 정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.

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제도가 아니라, **우리가 추천하고,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**임을 기억해 주세요. 국민추천제는 국가 인사의 문을 ‘특권’이 아니라 ‘공감’으로 열어주는 통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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